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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조문기출 10페이지

No : 1887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1 23:43:39 조회 : 316

안녕하세요 조문기출 10페이지 3번 선지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해당 선지는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였고 답은 x 였는데,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2번의 경우라고 생각하여 답을 o 로 생각했는데 제가 어디서 잘못 생각했느？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1. 해당 계약을 친권자가 체결한 경우 - 취소 불가능
2. 해당 계약을 미성년자가 체결한 경우 - 취소 가능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행위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므로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지문은
" 친권자가" 그의 미성년자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은
행위능력인 부족한 미성녀자를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이 때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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