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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법 조항 질문있습니다.
No : 1887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1 23:52:02     조회 : 346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법 117조에서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왜 127조에서 성년후견의 개시가 되면 왜 소멸하는 것인가요? 문제를 풀다보니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 117조에서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 한 대리행위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127조에서 성년후견의 개시가 되면   
대리권 소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당시에는 행위능력자여서   
선임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본인은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을 선임한 후   
대리인이 정신적 제약이 지속되어 성년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제한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 보호를 위해 대리권 소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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