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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기본서 189p 민법 조문 질문있습니다.

No : 1889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3 14:00:46 조회 : 204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인강 잘 듣고있습니다. 민법 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35조 에서 무권대리인의 경우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한다고 책 189p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데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구한다는 부분이 텍스트로는 이해가 가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않아서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 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무권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135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로 결단을 제2항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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