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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조문 기출 p113 170조 1번문제
No : 1890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3 14:17:25     조회 : 373  
앞에서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권의 제3취득자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번 문제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 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에는 채무자만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채무자가 받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채무자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시효이익으로 부터 직접 이익을 받는 자도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가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권의 제3취득자로 이들은   
시효이익원용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응소의 경우는   
채무자가 제가한 소에 응소하는 경우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응소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으므로 표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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