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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등기
No : 1893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4 07:04:16     조회 : 595  
증여로 취득한 대상물을 등기상 매매로 기재한 경우도 무효등기의 유용의 예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대상물을  
등기상 매매로 기재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절차에 반하는 것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무효한 등기를 다시 쓰기로 합의하여   
이헤 대한 실체관계를 형성하는   
무효등기의 유용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기존은 없던 등기가   
새로이 증여게약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지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달리 기재한 것 뿐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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