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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8조 관련 제 3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No : 18966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0/25 15:39:28     조회 : 485  
기본서 137쪽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자양도에 있어 양수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 혼자 찾아보던 중,  
"채권이 있다”는 문서만 있기 때문에 외부인(제3자)가 그 문서를 믿더라도  
그것은 공시된 외관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엔 아무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37쪽 "가)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의미하는 것이,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보호받는)제3자가 아니라, 그저 제3자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선의의 제3자 보호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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