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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No : 18976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0/25 19:39:29     조회 : 518  
싱대방의 사기 및 강박의 경우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하셨는데, 153페이지 (2)취소의 효과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가 아닌 사기 및 강박의 경우라도 취소가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소급적으로 무효가 발생했을 때, 이가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황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 하는 것은 동일한가요?   
  
무효와 취소의 적용을 어떻게 달리해야할지 모르겠으며, 그 둘에 무관하여 제 3자에게는 항상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소급 적용은 어디에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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