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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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0/24일 강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No : 1894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5 23:03:45 조회 : 155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P142. 소유권내용 부분입니다.

Q1. 5번문제에서 X의 매수인은 새로운 물권을 받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자상건물 소유자만을 위한 포기가 아니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을 위한 배타적 포기일 경우에도 새로운 X의 매수인에게 제한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Q2. 4번에서 X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5번처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해서 포기한 경우에는 포괄상속인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새로운 매수인과 포괄승계인이
1.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포기
2.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한 포기
각각 어느 경우에 제한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Q1. 5번 문제에서
X의 매수인은 X토지의 물권을 받기 때문에 대세적인 권리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상건물 소유자만을 위한 포기는
매도인이 그 지상건물 소유자인 특정인에게 의무를 지는 채권적 포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권자인 매수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는데,
이러한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Q2. 4번에서 X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5번처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 위해서 포기한 경우에도
포괄상속인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포괄승계인은 전소유자의 제한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승계인인 새로운 매수인은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한 포기와 같은 제한은 승계되지 않으나,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포기와 같은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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