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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08조 관련 제 3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No : 1896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5 23:21:30 조회 : 405

기본서 137쪽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자양도에 있어 양수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 혼자 찾아보던 중,
"채권이 있다”는 문서만 있기 때문에 외부인(제3자)가 그 문서를 믿더라도
그것은 공시된 외관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엔 아무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37쪽 "가)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의미하는 것이,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보호받는)제3자가 아니라, 그저 제3자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선의의 제3자 보호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기본서 137쪽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자이고,
그 무효가 되는 허위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가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자양도에 있어 양수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자"입니다.

따라서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소비대차계약은 허위표시여서 무효이므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여서 제3자이며,
그러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이 때 이러한 제3자가
소비대차가 가장행위 즉 허위표시로 무효임을 몰랐던 선의인 경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137쪽 "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의미하는 것이,
제108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며,
선의인 경우 무효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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