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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No : 1897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5 23:32:20 조회 : 462

싱대방의 사기 및 강박의 경우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하셨는데, 153페이지 (2)취소의 효과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가 아닌 사기 및 강박의 경우라도 취소가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소급적으로 무효가 발생했을 때, 이가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황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 하는 것은 동일한가요?

무효와 취소의 적용을 어떻게 달리해야할지 모르겠으며, 그 둘에 무관하여 제 3자에게는 항상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소급 적용은 어디에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가 아닌 사기 및 강박의 경우라도 취소가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이 박탁된 상황이라면
의사무능력으로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무효입니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강박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소급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110조 제3항에 의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권이 행사되면 소급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10조 제3항은 그 효력과 관련하여 특별 규정을 두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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