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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복대리인에 관하여

No : 1900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28 07:30:55 조회 : 114

안녕하십니까
복대리인에 대해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기본서 171쪽,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자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173쪽에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며 ~ 라고 되어있습니다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의 이름으로 의 부분이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인지 대리인의 이름인지, 다른 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기본서 171쪽,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는 의미는
복대리인과 대리인이 차이점에 관한 서술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단독행위로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본인의 권리행사를 하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에 기해 본인를 대리할 사람을 다시 선임한 것을 말합니다.

그 자신의 대리권 안에서 행위를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모두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든
본인을 위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본인 甲. 대리인 乙, 복대리인 丙이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
173쪽에는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는
의미는 복대리인 丙이 甲을 대리한 권한이 있으므로,
甲의 이름으로 즉 甲을 대리하여 복대리인 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법률행위를 하였어도 그 효과는 본인은 甲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복대리인이 직접 본인으로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는
의미는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인이 ’수권행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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