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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법률행위의 추인
No : 19075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0/29 18:11:57     조회 : 164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된 이후로는 추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기출 96페이지 143조 3번 문제에,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가 맞는 선지로 나오는데,    
   
이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취소 후에는 추인이 불가하지만,    
취소는 소급하여 적용되어 애초에 무효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무효한 상태에 대한 추인은 가능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취소권 행사에 대해 이를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처리된 법률행위의 '무효행위추인'은 가능하다 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논리 흐름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제139조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럼 이 경우, 취소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능하다 (추인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급까지는 아님) 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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