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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률행위의 추인

No : 1907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30 18:24:50 조회 : 80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된 이후로는 추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기출 96페이지 143조 3번 문제에,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가 맞는 선지로 나오는데,

이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취소 후에는 추인이 불가하지만,
취소는 소급하여 적용되어 애초에 무효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무효한 상태에 대한 추인은 가능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취소권 행사에 대해 이를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처리된 법률행위의 '무효행위추인'은 가능하다 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논리 흐름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제139조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럼 이 경우, 취소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능하다 (추인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급까지는 아님) 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상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제139조) 두가지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은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확정적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문기출 96페이지 143조 3번 문제에,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애초에 무효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에 적용되는 제139조에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게 됩니다.

제139조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고
확정적 무효은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만 장？로 효력이 생깁니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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