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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No : 1911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31 15:29:47 조회 : 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부하다보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반사회성이 부정되는 예시 중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계약 자체는 반사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암기장 p 24)

반사회성 조건 중 표시된 동기 또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반사회성이 인정되어 무효라면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계약이 표시된 동기가 있을 경우에도
반사회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경우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간의 건물 임대차 계약은
법률행위는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동기가 윤락행위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칙 임대차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에 반해 조건 자체가 반사회성을 갖는 경우는 제151조에 규정된 것처럼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예가 부첩관계를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인 증여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라 하여도
부첩관계를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첩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반사회적 조건으로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암기장 p 24의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계약는
계약의 내용은 임치계약이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 때 임치되는 돈이 비자금으로 형성된 것인
임치계약의 조건도 동기도 아닙니다.

비자금 형성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도 하더라도
임치계약 이전의 문제일 뿐입니다.
임치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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