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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조문집 220조 , 248조 관련 질문드립니다.(10/30일강의)

No : 1912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0/31 16:04:23 조회 : 13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1. 조문집 P148. 220조. 3번 문제에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에 포괄승계인일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봐도 될까요?

2. 조문집 p158. 248조.
이 조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취득시효는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상권, 동산질권자들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가 아니지 않나요?? 권원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은 취득시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만약에 포괄승계인은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지상권, 동산질권자들이 점유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동산질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자주점유은 요건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제294조의 요건으로 점유취득 가능하고, 전세권자로 점유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점유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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