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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소멸시효에 관하여
No : 19138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1/01 02:03:47     조회 : 19  
조문기출 112페이지 168조 내용 중 4번을 올바르게 바꾸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 가 맞나요?  
  
여기서 논리는,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함 ->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중단 효력 발생 -> 가압류의 경우,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시작됨 ->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상 청구에 흡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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