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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P.164
No : 1912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1 08:13:18     조회 : 15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땅 주인의 허락없이 수목을 심었을때 임차인은 수목을 심을 권원은 없기때문에 부속과 부합 중 부합이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토지 임차인은 토지 임대인과의관계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입니다.   
채권적 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수목을 심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면   
다시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수목을 심은 경우   
권원에 기한 것으로 부합되지 않고   
부속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은 채권적 권리자이므로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타인에게는 승낙하여   
수목을 심게 할 권원은 될 수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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