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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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No : 1913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1 11:54:45 조회 : 14

조문기출 110페이지 10번을 고쳐보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가 맞는 말인가요?

동시이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항변은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해야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도래시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 시기와 관련있는 것이 맞나요?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 및 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이 경우, A에게 B가 부동산을 샀는데 이전등기를 안 하고 C에게 팔았을때, C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맞나요? 그 근거가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조문 기출 111페이지 17번 문제를 맞는 말로 바꾸어 보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만약 제3자가 미등기매수인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미등기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침탈당하여 점유상실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가 맞나요?
이 경우, 침탈당하여 점유효과가 사라졌기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등기를 한 경우에 점유를 상실했을 때는, 그와 관련한 권리의 시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급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같은 페이지 18번의 문장의 개념과 비슷해보이는데. 유사한 논리구조인 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조문기출 110페이지 10번을 고쳐보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행사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항변권은 권리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의무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항변권이 인정되는 권리라도 자신의 권리행사는 가능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3.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 및 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이 경우, A에게 B가 부동산을 샀는데 이전등기를 안 하고 C에게 팔았을 때,
B가 C에게 매매하여 인도한 경우 B의 A에게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판례는 현재 B가 점유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

4. 조문 기출 111페이지 17번 문제를 맞는 말로 바꾸어 보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만약 제3자가 미등기매수인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미등기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침탈당하여 점유상실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네, 맞습니다.
점유 침탈로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게 되어서 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데
것이 맞습니다.

이미 등기를 한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등기청구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빈다.

5. 18번의 문장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의 경우는
점유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점유가 계속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점유가 계속되는 것은 권리행사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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