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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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에 관하여

No : 1914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2 06:27:08 조회 : 6

조문기출 112페이지 168조 내용 중 4번을 올바르게 바꾸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 가 맞나요?

여기서 논리는,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함 -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중단 효력 발생 - 가압류의 경우,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시작됨 -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상 청구에 흡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조문기출 112페이지 168조 내용 중 4번의
출제 포인트는 제168조의 소멸시효중단사유는
3가지이고, 이들은 각각 중단사유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지문은 예를 들어,
甲이 乙과 이혼으로 위자료 채권을 생길 것을 대비하여 .
甲이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물건에 가압류한 후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승소 확정을 받은 경우을 말합니다.

위 경우 위자료 채권을 위해
가압류와 본안소송 즉 재판상 청구 2가지의 중단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안소송인 재판상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가압류로 중단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위자료 채권을 받기 위한 가압류는 보전절차이나
중단사유는 본안소송과 동일한 중단사유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여서
본안소소인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어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위 지문은 옳게 고지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때 가압류의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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