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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특정후견인 심판에 대하여
No : 1913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2 06:32:44     조회 : 8  
기본서 50페이지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없다고 하였는데, 제 14조 2에 심판을 한다고 되어있고, 제14조 3에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느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 제14조의 3은 피특정후견인을 만드는 특정후견을 개시하거나 특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이 아니라,   
  
제1항은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즉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개시를 할 때 그 시기를 분리하는 의미로서 특정후견을 종료심판이 이루어 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하는 것이고,   
따로 특정후견종료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끝내고   
한정후견이 개시된다는 의미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없이 심판을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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