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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제한능력자에 관하여

No : 1913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2 06:51:07 조회 : 9

조문기출 18페이지, 15조 3번

피성년후견인 A가 법정대리인 B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C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C는 A를 상대로 계약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의 경우 , 틀린 선지인 이유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행위능력이 없다고 간주해서, 추인을 촉구하는게 의미가 없기 때문 인가요?
또는
17조와 관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답을 촉구하는 게 성립이 안된다는건가요?

전자는 행위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보통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해야하니 납득이 되긴 하는데, 후자의 경우,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확답촉구권과 무스 ㄴ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속임수를 쓴 경우는 취소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확답촉구권을 안 써도 되는 것이지, 이를 '촉구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논리구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저런 질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덕분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조문기출 18페이지, 15조 3번

“피성년후견인 A가 법정대리인 B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C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C는 A를 상대로 계약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확답촉구권은 추인여부를 묻는 것인데,
상대방 C가 피성년후견인인 A에게 확답촉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성년후견인인 A은 능력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제15조 제2항에 의해 법정대리인 B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 전제로 확답촉구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17조에 해당하면 취소권이 배제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더라고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므로,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하더라도 속임수에 행사하지 않습니다.
즉 제17조 2항 자체가 피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지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저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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