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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연습 (미시편) 10판 p. 116 10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No : 19142

작성자 :

lc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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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1/02 14:52:46 조회 : 21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병행하여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경제학 연습 (미시편) 10판 p. 116 10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는 조세와 보조금을 모두 공급에 부과 및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부과 및 지급하는 경우 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X재 수요에 과세할 경우 수요 감소로 Px 하락하고 보완재인 Y재 수요는 증가합니다.
Y재 수요에 보조금 지급 시 동일하게 Y재 수요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Y재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 및 상승한다는 5번 선지도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 조세 및 보조금을 수요나 공급 어디에 부과 및 지급해도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하셨었는데, 이 문제의 경우 상이한 효과가 나오는 듯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수요나 공급 중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명확하게 어디에 부과 및 지급하는지 제시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수강하여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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