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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7조에 대하여
No : 19175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1/04 03:39:15     조회 : 39  
조문기출 12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   
가 어떤 부분의 내용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물권변동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을 취득한다. 에 대해서는 기본서 293~294의 판례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판도 있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판을 위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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