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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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중간생략등기

No : 1917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4 08:04:58 조회 : 28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가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 있으면,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가지는 것이지, 청구권까지는 확대할 수 없음,

이렇게두가지가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는 지문은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부분인 틀린 것이 맞습니다.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간에는
물권행위가 없는 것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나,
이행의 편의를 위해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만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에 기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도 유효하게 됩니다.

단지,
전원에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간에
물권행위 없이 이루어진 등기여서 무효이나,
판례는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매수인인 소유자여야 하고
등기도 최송매수인으로 일치하는 경우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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