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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87조에 대하여

No : 1917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4 08:27:17 조회 : 25

조문기출 12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
가 어떤 부분의 내용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물권변동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을 취득한다. 에 대해서는 기본서 293~294의 판례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판도 있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판을 위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부동산 물권변동은 제186조에 기해 법률행위시는 등기가 필요하고.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제187조에 기해 등기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186조와 제187조 적용 중 어떤 조문을 적용하여야 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았습니다.
암기장 P.49를 참조해 주세요^^

그 중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X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 즉 채권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까지 이전 한 후
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해 소급 무효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매매계약은 효력을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로 인한 물권변동도 없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 때 판례는 조문기출 127페이지의 내용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의미는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이 있어도 해제권이 행사되어 소급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권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인 소유권을 상실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다루게 됩니다.

이미 소유자인 매도인은 등기가 매수인에게 있더라도 여전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문제 출제시( 다툼이 있을시 판례에 의함" 이라는 단서를 줍니다.
판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 의미합니다.
형성판결은 당사자의 의사의 구애됨이 없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판사의 재량의 의한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는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을 조서로 작성한 것 뿐이므로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제18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86조가 적용되어 등기가 필요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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