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D -
  • 0
  • 0
  • 0

1차과정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핵심
특강

2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GS스터디
  1. gs스터디 단과
    gs스터디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 감정평가사 올패스
2026 2차 단과패키지
2025 스터디올패스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강의일정표
시험공고
자격증개요
시험개요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강의계획서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감정평가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비법인사단(재건축조합)의 설계용역계약 가능 여부
No : 19250        작성자 :   jaehye******       작성일 : 2025/11/05 18:35:42     조회 : 97  
안녕하세요 비법인사단(재건축조합)의 판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02다64780)  
  
설계용역계약을 관리나 처분행위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철거하는 계약이 아니고 철거 전에 단순히 설계만 해보는 계약이라서 그런것일까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