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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비법인사단(재건축조합)의 설계용역계약 가능 여부

No : 1924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7 06:55:47 조회 : 43

안녕하세요 비법인사단(재건축조합)의 판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02다64780)

설계용역계약을 관리나 처분행위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철거하는 계약이 아니고 철거 전에 단순히 설계만 해보는 계약이라서 그런것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판례가 언급하듯이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 비법인 사단인 종중이 종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종산이 총유물이고, 이에 대한 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판례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총유물과 관련된 행위 자체가 아니고,
단순한 재건물조합이 엎으로 행할 사업과 관련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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