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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소유권 취득시효
No : 19283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7 07:15:56     조회 : 163  
제 245조에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점유할 때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배웠는데, 등기가 되있으면 원래 소유자 아닌가요?? 어떤 등기가 되어있는거에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이므로,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인 없는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유효한 등기인 경우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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