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 만한 시장ㅇ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 할 때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신걸 보면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간의 변경은 소급만 한다면 금지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위 선지와 반대되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해온 경우에는 원가모형으로 변경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한 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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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은미 세무사입니다.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간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충족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은 이미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였다면 이후 공정가치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거나 시장거래가 줄어든다는 사유 만으로는 원가모형으로 정책변경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임의적 정책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니 공정가치모형 선택 이후 공정가치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원가모형으로의 정책 변경은 할 수 없으니 정책의 변경이 되기 위한 근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재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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