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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문집 p193, 17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9291        작성자 :   go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1/07 17:01:56     조회 : 183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조문집 p193, 17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말소등기 없이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문장이 틀린 이유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 전세권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의 말소등기가 있어야만 소멸하는 거 아닌가요?? 16번처럼 용역물권적 권능이라고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번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물권담보적+용익물권적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말소등기를 해야만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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