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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9299        작성자 :   397507******       작성일 : 2025/11/07 20:28:49     조회 : 265  
안녕하세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 산정사항과 관보공고사항 중 공시사항은   
1) 예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나와있는 사항만을 가리키는지  
2) 각각에 포함되는 사항들(ex. 지리적 위치, 소재지 또는 지번 등)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에서의 보칙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의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규정의 차이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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