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D -
  • 0
  • 0
  • 0

1차과정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핵심
특강

2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GS스터디
  1. gs스터디 단과
    gs스터디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 감정평가사 올패스
2026 2차 단과패키지
2025 스터디올패스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강의일정표
시험공고
자격증개요
시험개요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강의계획서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감정평가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No : 19305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1/08 05:43:50     조회 : 271  
기본서 내용 중, 계약관계가 존재한 경우 §203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도급인이 비용상환청구권자가 되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라고 하였는데, 게약관계로203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인이 수리를 한다고 점유를 하며 가치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그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상의 권리(ex.수리비 및 수고비) 를 행사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간접점유자인 도급인이 비용상환청구권자가 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간접점유자인 이유는 그 수리대상을 지금은 수급인이 들고있기 때문이고, 비용상환청구는 왜 있는건가요..? 자신의 물건을 계약에 의해 수리를 수급인에게 맡긴건데 어떤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