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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조문집 p193, 17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929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8 09:12:39 조회 : 132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조문집 p193, 17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말소등기 없이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문장이 틀린 이유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 전세권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의 말소등기가 있어야만 소멸하는 거 아닌가요?? 16번처럼 용역물권적 권능이라고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번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물권담보적+용익물권적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말소등기를 해야만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 백운정입니다.


1. 전세권은 16번 지문처럼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주된 권리는 용익물권적 권능입니다.

판례에서는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서술하는 것처럼
용익권능적 권능을 “전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문집 p193, 17번의
“전세권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는 지문도
위 판례와 같이 전세권을 용익물권적 권능의 전세권이라는 좁은 의미도 사용한 것입니다.

전세권의 개념을 16번 지문처럼 광의의 개념으로도
17번처럼 용익물권적 권능을 의미로서 좁은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전세권이 항상 말소등기가 있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 후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존재하는 경우 것이고,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이 지급되면 등기말소 없이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와 전세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제공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일 뿐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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