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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No : 1930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1/08 09:34:19 조회 : 278

기본서 내용 중, 계약관계가 존재한 경우 §203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도급인이 비용상환청구권자가 되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라고 하였는데, 게약관계로203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인이 수리를 한다고 점유를 하며 가치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그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상의 권리(ex.수리비 및 수고비) 를 행사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간접점유자인 도급인이 비용상환청구권자가 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간접점유자인 이유는 그 수리대상을 지금은 수급인이 들고있기 때문이고, 비용상환청구는 왜 있는건가요..? 자신의 물건을 계약에 의해 수리를 수급인에게 맡긴건데 어떤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 백운정입니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간접점유자인 도급인이 비용상환청구권자가 되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위 지문을 사례로 예를 들면,

도급인 甲이 수급인 乙과 X 자건저 수리계약을 10만원에 체결했다고 할 때,
그 자전거의 소유자는 丙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도급계약이 존재하므로
수리로 인한 가치 증가에 대가로 계약에서 정한 1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乙은 제20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 도급인 甲이 10만원을 乙에게 지급하여
자전거를 수리하여 丙의 소유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간접점유자인 도급인 甲과 소유자 丙간에는 유효한 계약이 없으므로,
甲이 소유자 丙에게 수리로 인한 가치 증가부분에 대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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