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 산정사항과 관보공고사항 중 공시사항은
1) 예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나와있는 사항만을 가리키는지
2) 각각에 포함되는 사항들(ex. 지리적 위치, 소재지 또는 지번 등)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에서의 보칙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의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규정의 차이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공시사항은 규정된 내용은 모두 그대로 숙지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각 법률상 타인토지 출입규정이 있습니다. 대체로 출입통지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몇 일 전에 알려야 하는지 및 손실보상 책임주체는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비교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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