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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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취득시효

No : 19699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5/11/27 05:11:43 조회 : 1196

안녕하세요, 취득시효에서

1. 점유취득시효 : 자평공 점유 20년 + 등기로 취득

2. 등기부취득시효 : 등기 + 10년 자평공 선의 무과실 점유로 취득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집에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라는 문장 왜 맞는건가요?

요건에 해당되어 틀린 문장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245조 2항 규정상 "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평공 선의 과실 없이 점유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선의이고 과실없이" 가 수식하는 것은 점유입니다.


즉 자주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의 점유, 과실없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등기 취득에 대한 선의, 무과실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o)"는

위 지문에서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등기 취득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묻고 았어
등기부 취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맞는 지문이 됩니다.


등기는 존재하면 되고,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중보존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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