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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기의 추정력과 187조 적용문제

No : 19730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5/11/29 20:52:45 조회 : 709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본서 278쪽에 판례에서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여도 일단 등기가 되면 추정력에 의해 절차가 적법하게 거친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295쪽의 186조와 187조의 적용문제의 1번에서 원인행위가 무효취소해체로 실효된 경우의 물권의 복귀에서는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복귀한다고 알고있는데요 , 둘의 관계는 추일단 등기가 되면 물권이 인정되지만 추정이 상대방에 의해서 깨졌을때 물권의 복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실체적 법률관계를 모르는 경우 일단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햐 주는 것입니다.

즉 제3자 입장에서는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에 매매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이라면,
그러한 등기원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현재 등기명의인이 권리자라는
추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려면
부정하려는 자가 추정에 대한 반증, 반대 사실을 입증하여 깨지게 됩니다.


기본서 278쪽에 판례에서처럼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여도 일단 등기가 되면 추정력에 의해 절차가 적법하게 거친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등기에 원인된 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것이 입증되면,
295쪽의 186조와 187조의 적용문제의 1번에서와 같이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된 경우
물권도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복귀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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