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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9736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5/11/29 21:16:34 조회 : 61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조문집 페이지 9번
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의사무능력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겼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되는 것인가요?

조문집 페이지 120의 9번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지문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명인방법의 경우 등기하는게 아니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은 취득하지 않는다고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조문집 페이지 135의 8번
8번 설명해 주실 때 나중에 매매가 무효가 되어도 반환청구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건가요?

조문집 페이지 137의 203조에서 필요비,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점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조문집 페이지 9번
의사무능력자인 甲과 乙의 대출계약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계약이여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乙은 의사무능력자인 甲에서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무능력자인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다시 丙에 받은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 또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계약이여서 무효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인 甲은 丙에 지급한 금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게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으나,
법률규정인 제741조에 기한 법정채권으로 부당이득채권이 발생합니다.

乙은 의사무능력자인 甲에서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甲의 현존이익은 현금이 아닌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조문집 페이지 120의 9번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가 존재합니다.
입목등기도 갑구와 을구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러나 명인방법의 경우 등기하는게 아니므로
나무에 소유자 명의만 적을 수 있을 뿐이여서
이를 제한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문집 페이지 135의 8번
매매가 유효하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기해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 나중에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모른 선의의 점유자라면,
제201조 제1항에 의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취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문집 페이지 137의 203조
네, 맞습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점유하는 물건에 관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점유자가 제3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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