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D -
  • 0
  • 0
  • 0

1차과정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핵심
특강

2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GS스터디
  1. gs스터디 단과
    gs스터디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7 얼리버드 올패스
26+27 올패스
2026 2차 단과패키지
2026 스터디올패스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강의일정표
시험공고
자격증개요
시험개요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강의계획서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1차 합격수기
2차 합격수기

감정평가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법인과 관련한 과실 상계
No : 19744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5/11/29 21:29:38     조회 : 554  
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과실상계는 법인에게 책임이 있을때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저입니다.   
  
과살상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범위 외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적용됩니다.   
  
  
열공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