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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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인에 대하여

No : 19746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5/11/29 21:53:57 조회 : 540

62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 이외에 대표자가 타인에게 포괄위임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사무대행해애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기에 효력이 없다(조문기출 44페이지 62조 2번) 이라고 되어있는데,

조문기출 31페이지 16번 지문에서
왜 포괄적으로 위임당한...? 을의 행위로 인해 비법인사단A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이 책임이 있으려면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불법행위를 했을 때인데, 포괄적 위임에는 대표자의 직무라고 해석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 사단법인의 이사 丙은 대외적으로 甲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62조에 따라 사무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더라도
특정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제62조에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제62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위 문제는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행위 즉 대표자가 한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등의 행위가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는가를 묻은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남이 대신 할 수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위하지 않고, 권한에 의해 행위하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만 인정되고,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법인에게 미치지 않아야 하나,
민법 제35조 제1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한 경우에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인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5조는 대표행위 즉 대표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대표자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상 대표자로 행위하는지 여부를 판단됩니다.
즉 대표자로서 거래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를 사실상 하고 있는 자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저그오 제35조는 피해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대표자가 포괄적 위임을 했는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법인을 위해 사실상, 실질상 법인을 위해 불법행위한 자이냐갸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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