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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등기신청 각하 사유
No : 19825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2/02 07:04:01     조회 : 687  
세금·수수료 미납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 사유’아닌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안 낸 경우도 보정 명한 다음날까지 세금 내면 보정되어 각하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노트 44페이지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1,2 번 내용 직권말소대상은 1개월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으면 말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2번은 바로 각하 및 말소되지 않고 한달동안은 살아있는거고, 나머지 대상들은 보정 명한 다음날 바로 각하되는 것이나요? 여기서 각하와 말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 vs 나머지 항목들의 각하 처리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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