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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 관련 질문
No : 19829        작성자 :   778081*****       작성일 : 2025/12/02 11:53:16     조회 : 472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저당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X)   
조문 집에 있는데요, 즉 소제기로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 중단O   
  
그런데 기본서를 보면 근저당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문은 상반된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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