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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조문&기출문제 250페이지 19번문제
No : 1982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2 23:55:17     조회 : 270  
강사님 설명과 해답이 다른경우가 종종있어서 수업듣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250페이지 19번문제 O라고 되어있는데 X 인가요?   
매도인이 악의라서 무효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정답은 ○ 가 맞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위 지문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고, 상대방이 매도인인 경우입니다.   
위 지문은 명의수탁자가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부실법 제4조 3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도   
명의수탁자와 새로은 매매계약은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제3자는   
악의라고 보호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으로서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P. S. 교재에 정답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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