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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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 관련 질문

No : 1982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3 00:19:30 조회 : 447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저당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X)
조문 집에 있는데요, 즉 소제기로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 중단O

그런데 기본서를 보면 근저당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문은 상반된 내용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권과는 별개의 계약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甲 은행이 乙에게 대출을 해 주어 1억 채권이 있다고 하면,
이는 甲과 乙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때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甲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甲과 丙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고,
이러한 설정계약이 상법에 의한 것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의 계속이 요구되는데,
권리자의 권리행사인 청구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때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을 청구하는 행위가 근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행위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라면
이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행위이므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일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는
1억 채권을 행사히기 위한 담보적 행위이므로
1억 채권의 권리행사의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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