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본강의 1회차 o/x 풀이 부록 문제에서
페이지 5쪽,
토지의 표시 항목 o/x 확인문제에서
01번문제입니다
지적소관청은 관할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ㅇ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였고
해설에는
'지적소관청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 관리주체 라고 되어잇고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훼손을 대비한 복제관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적혀있고 (12페이지) 해당 해설을 책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등록의 역할 및 관할을 어떻게 분류하고 해당 1번 문제의 어디가 정확히 어떻게 틀린 것인지 모르？습니다 !!
Q2. 합병의 경우 건축물이 있고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지번을 본번으로 쓸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분할의 경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하나요? 소유자의 신청과 관련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Q3. 같은 1회차 o/x 문제 9번 문제가 '합병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뭔가 말이 맞지 않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합병은 건축물이 있음->신청하면->그지번부여 // 신청 없으면 --> 본번 중 선순위지번 우선부여 이렇게만 알고있으면 될까요..?
=====================[답변]==========================
1.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필지？ ㅐ한 조사를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이후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기본노트 11쪽에 우측 상단에 해당 내용 있습니다.^^
2. 네 분할은 건물이 본래지번을 가지고 갑니다.
3. "신청 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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