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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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등기신청 각하 사유

No : 1982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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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03 14:31:09 조회 : 470

세금·수수료 미납은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 사유’아닌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안 낸 경우도 보정 명한 다음날까지 세금 내면 보정되어 각하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노트 44페이지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1,2 번 내용 직권말소대상은 1개월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으면 말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2번은 바로 각하 및 말소되지 않고 한달동안은 살아있는거고, 나머지 대상들은 보정 명한 다음날 바로 각하되는 것이나요? 여기서 각하와 말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 vs 나머지 항목들의 각하 처리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하는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고, 말소는 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등기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다시 신청을 하는경우

접수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접수번호가 달라지면 추후 등기사무 완료시 등기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하루의 보정기간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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