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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No : 19859        작성자 :   243992******       작성일 : 2025/12/03 15:58:52     조회 : 44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조문집 171페이지 4번에 공유하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암기장 62페이지를 보면 형성권(공유자 전원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가지 말이 충돌되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질문 2  
암기장 68페이지 법정지상권 비교표 질문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건의 3번 포기 배제특약 = 철거특약 無, 토지임대차계약 : 포기 o  
제366조 법정지상권 요건의 3번 포기 배제특약 = 무효(강행규정)  
이라고 되어있는 두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잘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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