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조문집 215p 3번문제 질문(동산질권 선의취득)

No : 1985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3 23:30:55 조회 : 377

안녕하세요? 민법 수강생입니다.

조문집 215p 3번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에서 점유취득 요건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1) 질권자가 아니라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기술한 것, 2) 선의취득요건이 아니라 점유취득요건을 기술한 것으로 2가지 인 것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입증책임은 유효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나 취소요건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반대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선의취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가
무권한자와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선의취득를 저지하려는 자가 이에 대한 반대사실의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취득자가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지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평온, 공연, 선의의 점유는 제197조의 추정규정이 있어
선의취득자의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고정된 것이고,
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법률규정입니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x)

위 지문은 선의취득자인 질권자가 무과실을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지
선의취득을 저지하는 자인 동산 소유자가 과실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열공하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