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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985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3 23:53:59 조회 : 41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조문집 171페이지 4번에 공유하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암기장 62페이지를 보면 형성권(공유자 전원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가지 말이 충돌되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질문 2
암기장 68페이지 법정지상권 비교표 질문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건의 3번 포기 배제특약 = 철거특약 無, 토지임대차계약 : 포기 o
제366조 법정지상권 요건의 3번 포기 배제특약 = 무효(강행규정)
이라고 되어있는 두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잘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질문 1
조문집 171페이지 4번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유물분할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성권이므로 분할의 효력이 전원에게 발생하여야 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은 전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2
암기장 68페이지 법정지상권 비교표 질문입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의 철거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한 배제특약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한 매매 등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 때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인도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건물 없는 토지만을 산 것이므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물소유자가 이미 토지 이용권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배제특약 유효한 임의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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