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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민법 기본서 피성년후견인
No : 1987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4 18:15:20     조회 : 255  
안녕하세요! 46페이지에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특별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성년후견인만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제한이 지속된 제한능력자의 행위로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나,   
제140조 특별규정을 두어 제한능력자 자신도 취소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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